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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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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16다213237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선하증권 이면에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된 경우,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작업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도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발행 후 회수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의 경우 상환증권성과 함께 문언증권성도 소멸하는지 여부	2016.09.28
민사	2016다205915 배당이의 (아) 파기자판(각하) 소극 적극 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음에도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명령에 기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 2.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3.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16.09.28
민사	2016다20244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6.09.28
민사	2014다5665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적극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들의 개인택시 위치정보를 열람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016.09.28
특별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	2016.09.23
특별	2014두403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구 국적법상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원고가 국적법상 국적선택(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9.23
민사	2016다22102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소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2016.09.23
특별	2014추5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소 각하 소극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2016.09.22
형사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소극 적극 [1]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2] 2014. 3. 24.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가 체당금 등이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에 대응하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이 징역형에 관하여 구법에 비해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	2016.09.15
형사	2016. 8. 18. 선고 2015도19521 판결 소극 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행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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