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85172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 | 2016.09.30 |
| 민사 | 2016다20055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다) 파기자판(각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 | 2016.09.30 |
| 민사 | 2016다21871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8720(반소) 보험금지급 (다) 상고기각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09.30 |
| 민사 | 2015다19117(본소) 손해배상, 2015다19124(반소) 손해배상 (다) 파기자판(일부) 1.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투자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2. ｢채무자 회... | 2016.09.30 |
| 민사 | 2014다59712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다) 상고기각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 2016.09.30 |
| 특별 | 2016두393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자판(원고일부승) 적극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2016.09.28 |
| 특별 | 2015두530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 2016.09.28 |
| 특별 | 2014두142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사건] 적극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 후 장해급여 청구 전에 사망하여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결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 2016.09.28 |
| 형사 | 2016도7273 아동복지법위반 (자) 파기환송 적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시행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16.09.28 |
| 형사 | 2014도1074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 | 2016.09.28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