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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2723 추심금반환 (타)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한 경우 그 효력 | 2016.10.13 |
| 형사 |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 2016.10.10 |
| 형사 | 전주지법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제출, 답변서ㆍ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 2016.10.10 |
| 형사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판결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연구소 부소장인 피고인 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고인 甲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 丙 등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丙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로서 고소가 필요한데, 丙의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 | 2016.10.10 |
| 특별 |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지정서비스업을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6.10.10 |
| 특별 | 서울행법 2016. 8. 18. 선고 2016구합2267 판결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 2016.10.10 |
| 특별 | 서울행법 2016. 8. 12. 선고 2016구합51696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甲과 乙이 ‘병영체험 활동’에 참가하였다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물에 들어가 ‘마무리 훈련’을 받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군수가 의사자 인정 직권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16.10.10 |
| 특별 | 대구고법 2016. 8. 5. 선고 2016누4547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베트남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甲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해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미만, 7년 4개월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출국할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6.10.10 |
| 특별 | 전주지법 2016. 7. 21. 선고 2015구합1509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는데, 사업구역 안에 있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하였다가 2004년경 증축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2016.10.10 |
| 가사 | 부산가법 2016. 5. 31.자 2015느합200038 심판 〔상속재산분할〕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甲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乙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乙이 丙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 2016.10.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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