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5두3769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적극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10.13 |
| 형사 | 2016도8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카) 파기환송(일부) 재산은닉행위가 채무자회생법을 전후하여 행하여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사기회생죄’의 성립 범위 | 2016.10.13 |
| 형사 | 2016도8137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다) 상고기각 적극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 2016.10.13 |
| 형사 | 2014도17211 업무상배임 등 (타) 파기환송 소극 특허권의 명의수탁자가 공동소유자들 중 1인에게 대금 1,000만 원을 주고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 및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6.10.13 |
| 민사 | 2016다221658 보험료 채무부존재확인 (라) 파기이송 소극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 2.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행정사건의 항소심 관할을 가지는지 여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징수처분을 한 경우, 위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공단), 4. 건물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 2016.10.13 |
| 민사 | 2015다23355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규정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는지, 2.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 2016.10.13 |
| 민사 | 2015다14136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16.10.13 |
| 민사 | 2014다234032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적극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최종 퇴직 후에 받게 될 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인지 | 2016.10.13 |
| 민사 | 2014다218030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다) 파기환송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16.10.13 |
| 민사 | 2014다12348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하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않고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위 대표자의 그러한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준재심의 소 제기의 기산일인 ‘법인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 (=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그 준... | 2016.10.13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