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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수입하는 스포츠용 의류 등에 부착된 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독일 법인에 권리사용료(royalties)와 별도로 국제마케팅비(IMF)를 지급하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乙 법인의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국제마케팅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자, 관할 세관장이 국제마케팅비를... | 2016.10.15 |
| 조세 | 2016. 8. 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6.10.15 |
| 특별 |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소극 [1]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당선인결정의 내용상 오류를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016.10.15 |
| 특별 |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적극 [1] 甲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乙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사안에서,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 | 2016.10.15 |
| 특별 |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 2016.10.15 |
| 특별 |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소극 적극 [1] 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은 제2항의 감경 기준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를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감경 사유를 규정한 것인... | 2016.10.15 |
| 특별 |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의 의미 /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16.10.15 |
| 민사 |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취지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경과규정인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의 의미와 취지 /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이... | 2016.10.15 |
| 민사 |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면책〕 소극 [1]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법원이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 | 2016.10.15 |
| 민사 |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소극 적극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6.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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