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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211978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상고기각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 사건] 1. 건물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2.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 2016.10.27 |
| 민사 | 2013다90891(본소), 9090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 적극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먼저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에 따라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 이를 위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2016.10.27 |
| 민사 | 2013다776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화재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2.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 2016.10.27 |
| 민사 | 2016다208389 유족급여 등 (다) 상고기각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지급에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 | 2016.10.19 |
| 민사 | 2014다46648 상속재산회복 (아) 상고기각 소극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0.19 |
| 형사 |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수입한 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한 요건 | 2016.10.15 |
| 형사 |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1]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횡령의 객체를 확정하는 기준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6.10.15 |
| 형사 |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의 증명 방법과 판단 기준 | 2016.10.15 |
| 조세 |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한 경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수증소득이 실제 과세된 바가 없는 경우, 위 협약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가 적용... | 2016.10.15 |
| 조세 |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적극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취지 및 위 조항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여부 | 2016.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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