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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12017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석유부과금 환급 사건] 석유부과금 환급금을 산정할 때 연료가스와 수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6.10.27 |
| 형사 | 2016도9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공무원 의제 규정에 의한 뇌물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에 따른 금품수수죄 상호관계 | 2016.10.27 |
| 형사 | 2014도16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아) 상고기각 [풀무원 관세포탈 사건] 관세법상 포탈세액의 특정 방법 | 2016.10.27 |
| 민사 | 2016다224596 제3자이의 (다) 상고기각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6.10.27 |
| 민사 | 2016다29890 퇴직금 (타) 파기환송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2016.10.27 |
| 민사 | 2015다240454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다) 상고기각 [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2016.10.27 |
| 민사 |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강사료 등 (다) 상고기각 1. 학원 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2. 그 유효성 인정을 위한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 2016.10.27 |
| 민사 | 2015다216796 약정금 (자) 상고기각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투자 참여 권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최초의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에 대하여도 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2016.10.27 |
| 민사 | 2015다52978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민법 제267조의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공유지분의 포기도 등기하여야 포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2016.10.27 |
| 민사 | 2015다5170 해고무효확인 등 (카) 파기환송 1. 학문적 저술의 표절(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경우)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타인의 선행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 적절한 출처표시의 방법과 정도(외국 문헌의 인용의 경우 및 자신과 타인의 공저를 인용하는 경우 포함), 표절의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기 위한 요건(특히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ㆍ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거나,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피인용물의 저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 | 2016.10.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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