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취지 /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6.11.01 |
| 민사 |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극 [1]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 | 2016.11.01 |
| 특별 | 2016두447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2016.10.27 |
| 특별 | 2016두43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의한 명의신탁주택의 소유자(= 명의신탁자) | 2016.10.27 |
| 특별 | 2016두420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의해 수입으로 보지 않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선용품에 속하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 | 2016.10.27 |
| 특별 | 2015두55042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 취소 (아) 상고기각 소극 2개 사업자만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경우 2순위 자진신고 등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개정 시행령을 이 사건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자진신고 감면신청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10.27 |
| 특별 | 2015두52340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적극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과세 사업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업소득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 | 2016.10.27 |
| 특별 | 2015두4281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1. 운송비의 관련매출액 포함 여부(원칙적 적극), 2. 매매의 형식을 띈 임가공 위탁 관련 판매대금의 관련매출액 포함 여부(제한적 적극) | 2016.10.27 |
| 특별 | 2015두121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2016.10.27 |
| 특별 | 2014두133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국내법인인 원고가 본사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원고가 해외관계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0.27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