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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 9. 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적극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1.01 |
| 특별 |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적극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하는지 여부 | 2016.11.01 |
| 민사 |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 | 2016.11.01 |
| 민사 |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배당이의〕 소극 적극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 2016.11.01 |
| 민사 |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소극 의사의 진술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6.11.01 |
| 민사 | 2016. 9. 30.자 2016그99 결정 〔강제집행정지〕 소극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및 위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1.01 |
| 민사 |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 [1]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2016.11.01 |
| 민사 |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 소극 적극 [1] 구 상표법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외에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침해자가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 | 2016.11.01 |
| 민사 |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손해배상〕 [1] 하위계약자 등이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하위계약자인 하역업자가 운송인이 선하증권 약관조항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약관에서 하위계약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누구든지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업무범위 및 책임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의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가... | 2016.11.01 |
| 민사 | 2016. 9. 28. 선고 2016다202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아파트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20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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