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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5다218785 손해배상(건) (아) 상고기각 소극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 2016.11.09 |
| 민사 | 2015마4027 소송허가사건 (사) 재항고기각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송허가신청 사건]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에 기재하여야 할 ‘총원의 범위’를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 회사’의 의미,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쟁점의 공통성 요건의 의미, 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적합성 및 효율성 요건의 의미 | 2016.11.04 |
| 형사 |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적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및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6.11.01 |
| 형사 |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소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6.11.01 |
| 특별 |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소극 적극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장래 실시 예정인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 사이에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6.11.01 |
| 조세 |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적극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 2016.11.01 |
| 조세 |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2016.11.01 |
| 조세 |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을 사후에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6.11.01 |
| 조세 |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2016.11.01 |
| 조세 |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극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규정 취지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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