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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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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특별	2016두319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소극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2016.11.10
특별	2016두261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11.10
특별	2014두45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적극 1.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6.11.10
형사	2016도10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차) 상고기각 소극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2016.11.10
민사	2014다229009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농지를 매수, 취득하여 분배하였으나 수분배자에 의한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고 있던 미상환 분배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정일인 1994. 12. 22. 이전에 국가가 제3자 명의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16.11.10
민사	2013다7109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항공기가 타인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경우 비행 금지 등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2016.11.10
민사	2013다23617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적극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경우 국가는 입찰참가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6.11.10
형사	2015모147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파기환송 [간통 재심 사건] 적극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전에 범죄행위가 있고 그 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이유가 있는지 여부	2016.11.10
특별	2014두1260 보조금반환등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소극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6.11.09
형사	2015도19007 해외이주법위반 (아) 파기환송 소극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등록취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해외이주알선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모집․알선에 해당하는지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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