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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도9982 절도 등 (사) 상고기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의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및 같은 항 제11호의 ‘조사’의 의미 | 2021.05.07 |
| 민사 | 2020다30017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요건 | 2021.05.07 |
| 민사 | 2020다299214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바) 파기환송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증명책임 및 증명하여야 할 사항 | 2021.05.07 |
| 민사 | 2020다29241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적극 1.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2.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 | 2021.05.07 |
| 민사 | 2020다28982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바)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 2021.05.07 |
| 민사 | 2018다27588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금융기관 임원이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 2021.05.07 |
| 민사 | 2018다259213 추심금 (가)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선행 추심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추심금 소송에서 위 압류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지 | 2021.05.07 |
| 민사 | 2018다256313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5.07 |
| 민사 | 2018다25946 전부금 (가) 파기환송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 2021.05.07 |
| 민사 | 2017다220416 대여금 (가) 파기환송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합의해제 당시) 및 원칙적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 2021.05.0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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