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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두45028 감차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1. 피고 행정청과 관내 11개 택시회사들 사이에서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3년에 걸쳐 업체별로 일정 대수를 감차하기로 약정한 합의의 법적 성질(= 면허조건의 사후 부가), 2. 일부 택시회사들이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그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이, 합의를 체결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그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행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 | 2016.11.24 |
| 특별 | 2014두47686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개념에 관한 해석 | 2016.11.24 |
| 특별 | 2014두4153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 (카) 파기환송 소극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하여 상이연금을 받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 2016.11.24 |
| 특별 | 2014두4085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소극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이 당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6.11.24 |
| 형사 | 2016도8419 사기 등 (차) 파기환송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 보조금법위반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 2016.11.24 |
| 민사 | 2014다8151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경유가격 담합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 방법 | 2016.11.24 |
| 민사 | 2013다42236 건물인도 등 (다) 파기환송 적극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증액하고 임대료를 표준임대료에서 감액하는 상호전환이 무효인 경우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이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2.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해지사유인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 | 2016.11.18 |
| 형사 |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사기⋅의료법위반〕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2016.11.15 |
| 형사 |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 소극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6.11.15 |
| 형사 |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자격이 없던 개인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서 각각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각 호의 사기개인회생죄 및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각 호의 사기회생죄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시행 전의 행위를 사기개인회생죄나 사기회생죄로... | 201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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