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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소극 측량업자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측량업자가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16.12.01 |
| 특별 | [2]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상 부과금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극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와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관세청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2]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상 부과금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 해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 | 2016.12.01 |
| 민사 |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부당이득금〕 소극 적극 [1]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어음을 소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증서를 횡령당한 경우,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2.01 |
| 민사 |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제3자이의〕 소극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 및 이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되는 시점(=소유권 변동 시) | 2016.12.01 |
| 민사 |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약정금〕 적극 [1]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약정의 효력 [2] 소멸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나, 새로운 약정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 | 2016.12.01 |
| 민사 |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소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의 의미 및 이를 갖추기 위한 요건 /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으나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는 경우,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을 한 甲 주식회사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 | 2016.12.01 |
| 민사 |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대여금〕 소극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6.12.01 |
| 민사 |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극 적극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때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6.12.01 |
| 민사 | 2016. 10. 27. 선고 2015다216796 판결 〔약정금〕 적극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 이때 기존의 유한책임사원에게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 2016.12.01 |
| 민사 |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소극 적극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 |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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