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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극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판단하는 경우,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6.12.01 |
| 조세 |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극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2.01 |
| 조세 |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와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6.12.01 |
| 조세 |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적극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3조 제3항의 괄호 규정에 따른 할증률의 적용 제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인 평가기준일이 제41조의3 제2항에서의 정산기준일인지 여부 | 2016.12.01 |
| 조세 |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은행이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 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乙 등이 투자상품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 2016.12.01 |
| 조세 |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6.12.01 |
| 특별 |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적극 건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 2016.12.01 |
| 특별 |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 소극 적극 [1]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예외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 | 2016.12.01 |
| 특별 |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적극 [1]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과세 사업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가 사업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6.12.01 |
| 특별 |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 및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강판 제조․판매 사업자들인 甲 주식회사 등 3개사가 냉연강판의 기준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운송비와 임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 |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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