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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인 甲외국회사가 이른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 목적으로 甲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을 하는 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 비매품용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甲회사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乙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1.05.10
특별	2020두5733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신고일’의 의미	2021.05.07
특별	2020두57042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시설 지정, 고시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소극 구 악취공정시험기준(2017. 8. 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7호로 제정되고, 2018. 11. 2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시료채취 절차 위반 여부	2021.05.07
특별	2020두40846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등의 제한에 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대하여 해당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전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대표이사’에 실제 경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5.07
조세	2020두581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021.05.07
조세	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1.05.07
조세	2016두63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2021.05.07
민사	2020도17853 업무상배임 등 (바) 파기환송 1. 피해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피해회사의 재료를 유출한 것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물인 재료 자체는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2.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파일의 유출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2021.05.07
형사	2020도70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ㆍ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2021.05.07
형사	2018도12973 정신보건법위반 (가) 상고기각 소극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병원장과 공모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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