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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친일재산’에 위 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단서가 정한 ‘확정판결’의 의미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에 관하여 위 부칙 조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3]... | 2016.12.15 |
| 특별 | 2016. 11. 9. 선고 2012두3767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적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 전단에 규정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로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려면 군수품 제조업체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집행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 2016.12.15 |
| 민사 |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적극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조건을 제시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이때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38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대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한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 및 매월... | 2016.12.15 |
| 민사 |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 〔손해배상(기)〕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6.12.15 |
| 민사 |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추심금〕 소극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2.15 |
| 민사 |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손해배상(기)〕 [1]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에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 | 2016.12.15 |
| 민사 |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국가가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국가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계약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 | 2016.12.15 |
| 민사 |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손해배상(건)〕 소극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2.15 |
| 민사 | 2016. 11. 4.자 2015마4027 결정 〔소송허가사건〕 적극 [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소송허가요건)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2.15 |
| 형사 |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진범 丁 등 3인의 자백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16.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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