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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82401 구상금 (사) 상고기각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적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 2016.12.15 |
| 형사 |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6.12.15 |
| 형사 | 2016. 11. 10. 선고 2016도7622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바람직한 국선변호인 선정 방법 | 2016.12.15 |
| 형사 |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적극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의미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2.15 |
| 형사 | 2016. 11. 9. 선고 2015도19007 판결 〔해외이주법위반〕 소극 [1] 구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해외이주자 모집․알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미가입 상태라는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구 해외이주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12.15 |
| 조세 |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극 부담부증여에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지 여부 | 2016.12.15 |
| 조세 |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요건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2.15 |
| 특별 |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적극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016.12.15 |
| 특별 |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극 적극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지 ... | 2016.12.15 |
| 특별 |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소극 [1]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고귀속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2. 10. 22.) 제2조가 정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료 편찬 등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개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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