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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44502 이행강제금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소극 행안부장관이 정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을 구분하여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한 부분이 위법·무효인지 여부 | 2016.12.15 |
| 특별 | 2013두20882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와 정보공개법의 관계에 관한 해석 | 2016.12.15 |
| 특별 | 2013두8431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 및 주민지원기금출연금 부과처분 취소 (사)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의 적용 범위 및 주민지원기금출연금 납부의무를 정한 조례 규정의 적용 요건 | 2016.12.15 |
| 특별 | 2012두11409, 11416(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바) 파기자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등 | 2016.12.15 |
| 형사 | 2015도3682 저작권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소장 CD별지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016.12.15 |
| 형사 | 2014도1196 저작권법위반 (다) 파기환송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이 문제된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의 피해자 기재와 공소사실의 특정 | 2016.12.15 |
| 민사 | 2016다221566 소유권확인 (나) 파기이송(일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6.12.15 |
| 민사 | 2015다256312 매매대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원시취득자 및 학교용지 취득대금의 산정기준 | 2016.12.15 |
| 민사 | 2015다247325 토지사용승낙 (아) 파기환송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 2016.12.15 |
| 민사 | 2014다87885(본소), 87892(반소) 관리비 등 (다)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관리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도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6.12.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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