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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5637 징계요구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1.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2.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이 감사원과 해당 기관의 장 사이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인지 | 2016.12.27 |
| 특별 | 2011두921 통보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 사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간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 | 2016.12.27 |
| 형사 | 2016도16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자) 파기환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특정한 1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반포’인지, ‘제공’인지 | 2016.12.27 |
| 형사 |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소극 1.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의 판단 대상, 2.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벌할 수 있는지 여부, 3.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6.12.27 |
| 형사 | 2014도15290 모욕 등 (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소극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6.12.27 |
| 특별 | 2016두49754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일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극 피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자대상자가 된 원고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6.12.15 |
| 특별 | 2016두476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적극 1.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법치국가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2.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2016.12.15 |
| 특별 | 2016두4732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1. 관세법상 과세가격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산정의 기준과 방법, 2. 액화천연가스 해상운송 시 그 일부가 자연적으로 기화 변환되어 발생한 가스(BOG)가 수송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경우 이를 추가 운임으로 볼 수 있는지 | 2016.12.15 |
| 특별 | 2015두51309 수용재결취소등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 소유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그 가격산정기준일(= 수용재결일), 2. 최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동의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자 조합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의 실질을 갖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그 후 최초 인가처분에 대해 당연무효 판결이 선고됨), 변경인가처분 이후 조합이 새로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변경인가처분 전에 진행되었던 종전의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 2016.12.15 |
| 특별 | 2015두2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한·미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부동산 소재지국이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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