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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17178 구상금 (사) 상고기각 [중복보험 보험자들의 연대책임의 성격]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그 보험금 지급채무의 성격(= 부진정연대채무) | 2016.12.29 |
| 민사 | 2014다227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적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사정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6.12.29 |
| 민사 | 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소극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 | 2016.12.29 |
| 민사 | 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가 위 대지 또는 건축물 중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및 위 지분의 산정방법 | 2016.12.29 |
| 민사 | 2013다73520 대여금 (다) 파기환송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상속포기 신고 후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긍정) | 2016.12.29 |
| 특별 | 2016두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과세처분의 전심절차 진행 중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전심절차에서 소멸한 당사자 명의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문제 | 2016.12.27 |
| 특별 | 2016두49228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 | 2016.12.27 |
| 민사 | 2016두43282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아) 상고기각 적극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6.12.27 |
| 특별 | 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 2016.12.27 |
| 특별 | 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 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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