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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취지 및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17.01.01 |
| 특별 | 2014후713 등록무효(특) (카) 파기환송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인), 2. 심판청구인이 당사자적격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할 조치, 3. 특허심판원이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표시를 보정하는 등의 조치를 간과하고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고 심결상의 당사자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이 취할 조치 | 2016.12.29 |
| 특별 | 2016두31098 시정명령등취소 (라) 상고기각 [대형 화물상용차 관련 담합사건] 대형 화물상용차의 가격 등 정보교환행위에 기초한 가격담합의 존부 | 2016.12.29 |
| 특별 | 2014두43806 군무원지위확인 (다) 파기환송 소극 군무원인사법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 2016.12.29 |
| 특별 | 2014두10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의 안분 기준 | 2016.12.29 |
| 특별 | 2014두2980, 2997(병합)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소극 1.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인 ‘사용자’에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2016.12.29 |
| 특별 | 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약국 운영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시 사용한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 내지 캐쉬백포인트를 적립받은 다음 이를 전환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그 현금 수령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6.12.29 |
| 형사 | 2016도11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파기환송 소극 검사가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016.12.29 |
| 형사 | 2015도3394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카) 파기환송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 | 2016.12.29 |
| 민사 | 2013므4133 재산분할등 (다) 파기환송(일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건] 소극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에서 모두 사해행위 취소를 허용하여야만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준거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기본원칙으로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결정기준(= 사해행위의 준거법)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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