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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11574(본소), 11581(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적극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2017.01.12 |
| 형사 |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2017.01.01 |
| 형사 |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변호사법위반⋅위증〕 [1]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범위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사실상 귀속되는 자) | 2017.01.01 |
| 형사 |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소극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1.01 |
| 형사 |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 적극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 /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7.01.01 |
| 형사 |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배임수재(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소극 [1]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및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29조의2가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고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2017.01.01 |
| 형사 |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소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는 사정이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17.01.01 |
| 형사 |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소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7.01.01 |
| 특별 |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록무효(특)〕 소극 [1]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의 취지 및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오류 정정의 범위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사상이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 2017.01.01 |
| 조세 |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적극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3]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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