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5두48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를 한 내국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1.12 |
| 특별 | 2014두4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1.12 |
| 특별 | 2011두1339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2017.01.12 |
| 형사 | 2016도103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태창파로스 사건]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및 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17.01.12 |
| 형사 | 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1.12 |
| 민사 | 2016다241249 주주권확인,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하여 항소취지를 감축한 것이 항소 취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 2017.01.12 |
| 민사 | 2016다21774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 적극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7.01.12 |
| 민사 | 2016다208792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권이 부착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액을 일부 변제하여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커지게 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7.01.12 |
| 민사 | 2014다39824 구상금 (가) 파기환송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소극 피상속인 A의 상속인 B, C(처/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A의 모(母)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D에게 위 상속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에, B, C가 종전에 한 A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 2017.01.12 |
| 민사 | 2014다32014 청구이의 (아) 상고기각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 2017.01.12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