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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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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형사	2016도13489 뇌물공여등 (다) 상고기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의 ‘관련되는 범죄’의 의미	2017.01.25
민사	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판단 기준	2017.01.25
민사	2014다220347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1.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와 사용자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의 존부	2017.01.25
민사	2014다52933 추심금 등 (자) 파기환송 1.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3면 계약 체결 또는 채권양도통지⋅승낙), 2.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때 위 행위가 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2017.01.25
민사	2012다724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점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취득하는 지분 비율	2017.01.25
특별	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일반적으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로 볼 것인지 - 특히 출원경과 중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취급	2017.01.19
민사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적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위 법률 시행일 당시까지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여 그 시효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	2017.01.19
특별	2014후1921 등록무효(상) (차) 파기환송 [마담 버터플라이 사건] 수요자 기만 상표 해당 여부	2017.01.12
특별	2014후1341 등록무효(디) (나) 상고기각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요건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의 의미	2017.01.12
특별	2016두35199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기각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1.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위법인지 여부, 3.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V. 3...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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