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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4001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2.03 |
| 특별 | 2014두4001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2.03 |
| 특별 | 2014두14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소극 평가기준일 직전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그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한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2.03 |
| 형사 | 2016도3674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차) 파기환송 소극 1. 유치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하자 점유권원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유치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점유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것이 임무위배행위라고 ... | 2017.02.03 |
| 민사 | 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소극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 2017.02.03 |
| 민사 | 2016다255910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소극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의미, 2.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 | 2017.02.03 |
| 민사 | 2016다254924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적극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동일한 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각기 나중에 작성되는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2017.02.03 |
| 민사 | 2016다41425 어음금 (차) 파기환송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 2017.02.03 |
| 형사 |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 소극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범위(=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 및 이때 법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경우,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인지 여부 | 2017.02.01 |
| 형사 |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소극 [1]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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