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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서울북부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 2017.02.10 |
| 민사 | 대구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나12 판결 〔면직무효확인〕: 확정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2017.02.10 |
| 민사 |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己의 과실을 인정하여, 戊와 己는 甲과 丁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2017.02.10 |
| 민사 | 인천지법 2016. 6. 14. 선고 2014나53714 판결 〔구상금〕: 확정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7.02.10 |
| 민사 | 서울북부지법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임금〕: 확정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2017.02.10 |
| 특별 | 2015후1690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 | 2017.02.09 |
| 특별 | 2016두55247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적극 유흥업소 종사자인 키맨(keyman)이 소속 유흥업소가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해당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로부터 프로모션 지급액을 직접 받은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 | 2017.02.09 |
| 특별 | 2014두40029 압류처분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 2017.02.09 |
| 민사 | 2013다20577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소극 1.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교육부장관이 성과상여금 지침을 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에서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제외하도록 정함으로써,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017.02.09 |
| 특별 | 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적극 1. 토지 또는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이때 공유자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동의권자 및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 2017.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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