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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적극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다음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각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7.02.15 |
| 특별 |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극 [1]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 [3]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 2017.02.15 |
| 특별 |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2017.02.15 |
| 민사 |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 적극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2017.02.15 |
| 민사 |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소극 적극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 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의 내용 중 강제집행절차의 정지 때문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권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권리행사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공탁금의 담보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 | 2017.02.15 |
| 민사 |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소극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효과 및 이때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2017.02.15 |
| 민사 |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적극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7.02.15 |
| 민사 | 2017. 1. 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적극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으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이는 채무자의 출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7.02.15 |
| 민사 |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확인〕 적극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판단하는 기준 /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 | 2017.02.15 |
| 민사 |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공사대금〕 적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 2017.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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