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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적극 [1]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2]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무효사유가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 2017.03.01 |
| 민사 |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추심금등〕 [1]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한 경우, 채권 양도나 채권가압류명령 등의 효력(무효) | 2017.03.01 |
| 민사 |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적극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의 내용(=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보유하게 되는 대지사용권의 범위(=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 /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만 대지권... | 2017.03.01 |
| 형사 | 2016도13362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소극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 | 2017.02.16 |
| 형사 |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적극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2017.02.16 |
| 특별 | 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 | 2017.02.15 |
| 민사 | 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소극 적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출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 /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 /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의 인정 여부 | 2017.02.15 |
| 민사 | 2015다2332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철로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자인지, 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자인지)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규범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7.02.15 |
| 민사 | 2014다19776(본소) 약정금등, 2014다19783(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1.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 2.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금지되는지 여부 | 2017.02.15 |
| 형사 |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적극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행행위로서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이에 흡수되는지 여부 | 2017.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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