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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극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 관련 부분과 면세사업 관련 부분으로 안분하는 방법 /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 및 이때 각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 2017.03.01 |
| 조세 |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적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승계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배목적 보유 주식의 가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업의 폐지 여부는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7.03.01 |
| 조세 |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극 [1]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이 甲 회사가 다른 회사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약정에 따른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양수한 후 전환권을 ... | 2017.03.01 |
| 민사 | 2017. 1. 25.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소극 적극 [1]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2]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3.01 |
| 민사 |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극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 2017.03.01 |
| 민사 |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7.03.01 |
| 민사 |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손해배상(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 2017.03.01 |
| 민사 | 2017. 1. 25. 선고 2015다203578, 203585 판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적극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3.01 |
| 민사 |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한 사례 | 2017.03.01 |
| 민사 |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적극 [1]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2]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무효사유가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 2017.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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