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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 2021.05.15 |
| 특별 |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 2021.05.15 |
| 가사 |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이혼및위자료〕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베트남 국민 甲과 대한민국 국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 2021.05.15 |
| 민사 |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부당이득금〕 소극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5.15 |
| 민사 |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적극 [1]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21.05.15 |
| 민사 |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약정금〕 적극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특약 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2] 甲주식회사가 乙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서 관리주체는 甲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관리주체는 甲회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 | 2021.05.15 |
| 민사 |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 2021.05.15 |
| 민사 |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물품대금〕 적극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지 여부 [2] 제1심법원이 소장부... | 2021.05.15 |
| 민사 |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손해배상(기)〕 [1] 甲이 운전하던 乙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丙이 운전하던 丁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회사의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甲의 남동생 戊가 상해를 입자, 丁회사가 피해자인 戊측에 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甲과 乙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甲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乙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甲의 보험자로서 甲을 대신하여 丁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乙회사가 丁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구... | 2021.05.15 |
| 민사 |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 소극 적극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 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2021.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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