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79887, 79894 토지인도 등,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1.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유무(무효), 2. 구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농지임대차에 기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7.03.15 |
| 형사 |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사기〕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서면에 기재된 부분) /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2017.03.15 |
| 형사 |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원칙적 소극) /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및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2]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손... | 2017.03.15 |
| 형사 | 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적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의 의미 /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2011. 7. 25.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7.03.15 |
| 형사 |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03.15 |
| 특별 |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록무효(상)〕 적극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이 분리관찰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2017.03.15 |
| 조세 |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 2017.03.15 |
| 조세 |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7.03.15 |
| 조세 |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의 배제사유에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7.03.15 |
| 특별 |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적극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에게 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 2017.03.15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