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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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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특별	2016두54084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이 사건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임이 신청서류 자체나 그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는지	2017.03.16
특별	2014두836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중복세무조사] 현지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별	2017.03.16
민사	2015다3570 관리비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난방방식의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03.16
특별	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17.03.15
특별	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소극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 그 파견받은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3.15
특별	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적극 1.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2017.03.15
특별	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를 이유로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2017.03.15
형사	2016도17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의미	2017.03.15
형사	2015도2477 식품위생법위반 (가) 파기환송 [활어차 사건] 적극 1.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식품판매업자가 활어 등 수산물을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운반업’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2017.03.15
민사	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적극 골프장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회원이 이후 골프장 회사에게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존속 중 골프장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이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①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채권자...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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