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적극 [1]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2]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 2017.04.01 |
| 특별 |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자) 청구기각 적극 1.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이 정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2. 이 사건 채용공고가 입법사항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채용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 2017.03.30 |
| 특별 | 2016두57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의 기준일(농지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 2017.03.30 |
| 특별 | 2016두55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어,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경우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4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 2017.03.30 |
| 특별 | 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3.30 |
| 특별 | 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존부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 2017.03.30 |
| 특별 | 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타) 일부 파기환송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2017.03.30 |
| 형사 | 2014도69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적극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3.30 |
| 민사 | 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나) 파기자판 소극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17.03.30 |
| 민사 | 2014다68891 손해배상등 (아) 파기환송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2017.03.30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