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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의제되는지 여부 및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 2017.04.01 |
| 특별 |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의 의미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7.04.01 |
| 특별 |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극 [1]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 2017.04.01 |
| 특별 |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극 적극 [1]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3]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 | 2017.04.01 |
| 민사 |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소극 [1]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른 경우,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甲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7.04.01 |
| 민사 |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인청구〕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 2017.04.01 |
| 민사 |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매매대금반환〕 적극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정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7.04.01 |
| 민사 |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부당이득반환〕 적극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4.01 |
| 민사 |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극 적극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는지 여부 및 이때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 | 2017.04.01 |
| 민사 |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공유물분할등〕 소극 [1]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가 소송상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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