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 2017.04.07 |
| 민사 | 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1. 지원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후 이에 대하여 제기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같은 지원의 ‘단독판사’가 재판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긍정),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이 실효하는지(긍정), 이와 같이 실효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무효) 및 위와 같이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집행문부여에 ... | 2017.04.07 |
| 형사 |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소극 적극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 | 2017.04.01 |
| 형사 |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1]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7.04.01 |
| 형사 |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적극 [1]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17.04.01 |
| 형사 |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적극 [1]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2017.04.01 |
| 특별 |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록무효(상)〕 소극 적극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 2017.04.01 |
| 조세 |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극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4.01 |
| 조세 |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甲 도시개발사업조합이 乙 등 소유의 토지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자, 관할 관청이 乙 등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乙 등에게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 발생 이후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7.04.01 |
| 조세 | 2017. 3. 9. 선고 2016두5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경비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甲 및 丙 회사가 분담비율을 정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 | 2017.04.01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