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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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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특별	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산지전용기간 만료 당시에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당해 토지를 항상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제한적 소극)	2017.04.07
특별	2016두6124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상고기각 [홈플러스 경품행사 광고 관련 행정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판단기준	2017.04.07
특별	2016두105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4.07
특별	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2017.04.07
특별	2014두1925 시정조치등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1.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17.04.07
형사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17.04.07
형사	2016도1908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적극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17.04.07
형사	2016도132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의 의미, 2.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그 처리위탁의 구별 기준	2017.04.07
민사	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소극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	2017.04.07
민사	2016다3545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압류 신청시), 3.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여 위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경우 가압류집행 방법과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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