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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춘천지법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乙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 | 2017.04.10 |
| 특별 | 특허법원 2017. 1. 26. 선고 2016허416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소극 [1] 특허발명의 공동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공동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와 乙이 공동으로 출원한 명칭이 “납석을 이용한 운동장 포장재”인 출원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와 乙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회사가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 2017.04.10 |
| 특별 | 서울행법 2017. 2. 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 甲 시장이 택시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乙이 택시의 운전석 우측 하단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개선명령이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처분이 재량권을 ... | 2017.04.10 |
| 민사 |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1486 판결 〔특허권등록말소〕: 확정 甲이 乙 주식회사와 丙이 공유하는 특허권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인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본안전항변으로 위 소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한 사례 | 2017.04.10 |
| 민사 | 대구고법 2017. 1. 25. 선고 2016나24612 판결 〔파견인건비등〕: 확정 甲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乙 사회복지법인이 丙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丁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甲 병원 소속 전공의를 丙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丁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乙 법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구... | 2017.04.10 |
| 민사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판결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인 乙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 | 2017.04.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16. 12. 6.자 2016회합100140 결정 〔회생〕: 확정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 | 2017.04.10 |
| 특별 | 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17.04.07 |
| 특별 | 2017두30825 수용보상금증액등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적극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 2017.04.07 |
| 특별 | 2016두632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소극 1.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즉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 2017.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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