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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 2017.04.13 |
| 특별 | 2016두64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 2017.04.13 |
| 특별 | 2016두59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적극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2017.04.13 |
| 특별 | 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박물관 체험학습비 사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7.04.13 |
| 특별 | 2015두4415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17.04.13 |
| 특별 | 2014두8469 정직처분등취소 (차) 파기환송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소극 적극 1. 공무원들의 릴레이 1인 시위, 언론기고, 내부 전산망 게시, 피켓전시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항 본문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2.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 2017.04.13 |
| 형사 |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 2017.04.13 |
| 민사 | 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17.04.13 |
| 민사 | 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소극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 2017.04.13 |
| 형사 |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 적극 [1] 재판장이 판결의 선고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유효․적법한지 여부 [2]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및 무고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의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치중하여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가 법정경위가... | 201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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