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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적극 [1]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 | 2017.04.15 |
| 특별 |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2] 징계권자가 징계사유 있는 피징계자에게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2017.04.15 |
| 특별 | 2017. 3. 15. 선고 2013두16333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적극 [1]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7.04.15 |
| 민사 |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2017.04.15 |
| 민사 |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한 취지와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취지 및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4.15 |
| 민사 |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의 의미 | 2017.04.15 |
| 민사 | 2017. 3. 15. 선고 2015다216826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적극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5조 제2항 단서, 제3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4.15 |
| 민사 |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협약유효확인〕 적극 [1]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이러한 법리가 원․피고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나 협약의 해제․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甲 외국인학교 총감 乙이 丙 지방자치단체 등과 丁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지방자치단체 등이 乙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甲 학교... | 2017.04.15 |
| 민사 |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취득하는 것이 나중에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2017.04.15 |
| 민사 |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 [1]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2] 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7.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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