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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건물명도〕 적극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 | 2017.05.01 |
| 특별 | 2017두30139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나) 파기환송 적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설계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4.28 |
| 특별 | 2016두56134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17.04.28 |
| 특별 | 2016두39498 청산금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사건] 도시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 2017.04.28 |
| 특별 | 2014두42490 반려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한의 산정기준이 되는 우선일의 의미 | 2017.04.28 |
| 형사 | 2015도6008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17.04.28 |
| 민사 | 2016다239840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된 후,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 2017.04.28 |
| 민사 | 2016다213916 건물퇴거 (나) 상고기각 소극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철거의무자를 해당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민사판결)을 확보하여 민사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7.04.28 |
| 민사 | 2013다1211 환지청산금 (아) 파기이송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의 공고로 조합원에게 부과된 청산금을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지 않고,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4.28 |
| 특별 | 2014후638 권리범위확인(특) (바) 상고기각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17.04.26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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