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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양수금〕 적극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2]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6.01 |
| 민사 |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손해배상(기)〕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甲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등의 상속인들인 乙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甲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21.06.01 |
| 민사 | 2021. 4. 8.자 2020그8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적극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인지 여부 및 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된 경우,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21.06.01 |
| 민사 |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甲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는데... | 2021.06.01 |
| 민사 |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소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2021.06.01 |
| 특별 | 2019스621 양육비 (차) 재항고 기각 적극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 | 2021.05.27 |
| 특별 | 2020므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1.05.27 |
| 형사 | 2020도15529 업무상배임미수 (가) 파기환송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21.05.27 |
| 형사 | 2018도134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카) 상고기각 1. 헌법재판소가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미치는지 여부, 2. 입법자가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 | 2021.05.27 |
| 민사 | 2021다209621 당선무효 확인 (카) 상고기각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2021.05.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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