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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1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소극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017.05.17 |
| 형사 | 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적극 공군부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문서에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 2017.05.17 |
| 형사 | 2016도11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제공된 금품이 그대로 반환된 경우 누구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하는지 | 2017.05.17 |
| 민사 | 2017다202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적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 | 2017.05.17 |
| 민사 |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통상손해로서 격락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 2017.05.17 |
| 민사 | 2014다232296, 232302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수당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 2017.05.17 |
| 특별 | 2017두323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시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 2017.05.11 |
| 특별 | 2015두375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적극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2017.05.11 |
| 특별 | 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원고의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5.11 |
| 형사 | 2016도1925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 상고기각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17.05.1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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