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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6도9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일부) 비자금 사용에 따른 불법영득의사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서의 이득액에 관한 증명책임 | 2017.05.30 |
| 형사 | 2015도15398 무고 (가) 상고기각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무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정) | 2017.05.30 |
| 민사 | 2017다20507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부인소송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7.05.30 |
| 민사 | 2016다275402 기타(금전) (라) 상고기각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의 존부 및 감액 정도의 적정 여부 | 2017.05.30 |
| 민사 | 2016다34687 대여금 (가) 상고기각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부담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과 동일) | 2017.05.30 |
| 민사 | 2015다223411 지연이자청구 (가) 상고기각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청구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 2017.05.30 |
| 민사 | 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바) 파기환송(일부) 적극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특정이행 명령 부분이 상호보증요건은 갖추었으나 집행권원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 2. 변호사비용 및 보수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 독립하여 집행판결이 허용되는지 여부 | 2017.05.30 |
| 특별 | 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17.05.18 |
| 민사 | 2012다86895(본소), 86901(반소)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임대차 목적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 2017.05.18 |
| 특별 | 2016두530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소극 피고 행정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등기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수소법원이 원고2에 대하여 직권으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터잡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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