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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도3045 횡령 등 (차)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범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2017.05.31 |
| 형사 | 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이 그 시행 이전에 구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 2017.05.31 |
| 형사 | 2016도210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차) 상고기각 적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5.31 |
| 형사 | 2013도8389 외국환거래법위반 (자) 파기환송 외국환거래법 제30조상 ‘취득’의 의미 | 2017.05.31 |
| 민사 | 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가처분채무자가 다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경매분할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되게 한 경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이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7.05.31 |
| 민사 | 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수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사이에 사용수익에 관한 정산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7.05.31 |
| 민사 | 2014다236809 지료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사안]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7.05.31 |
| 특별 | 2017두372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중 세 번째 항목(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는 기능장애의 의미, 2.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두 번째 항목(관절불완정성)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5.30 |
| 특별 | 2017두3408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 부작위위법확인 (가) 상고기각 관광숙박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숙박시설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원고가 별도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안에서, 중복된 영업신고라는 사유가 적법한 거부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가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거부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7.05.30 |
| 전체 | 2015두4888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라) 상고기각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계약금액’의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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