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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38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적극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과세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 2017.06.08 |
| 형사 | 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파기환송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의 판단방법,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져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그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17.06.08 |
| 형사 | 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바) 상고기각 소극 적극 경찰공무원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측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위 조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6.08 |
| 형사 | 2015도129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일부) 소극 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반찬 재료의 일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손님들이 그러한 거짓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7.06.08 |
| 민사 | 2017다349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근거, 방법과 효과 | 2017.06.08 |
| 민사 | 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소극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 2017.06.08 |
| 형사 |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소극 적극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는지 여부 및 이때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6.01 |
| 형사 | 2017. 4. 28. 선고 2015도60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조 제1항의 금품 등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에서 정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 | 2017.06.01 |
| 형사 |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위반〕 적극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 | 2017.06.01 |
| 형사 | 2017. 4. 26. 선고 2017도2248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상정보 제공의무 및 금지사항 /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계약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같은 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1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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