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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4두61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소극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 2017.06.15 |
| 형사 | 2017도34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아) 파기환송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2.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법원의 석명의무의 범위 | 2017.06.15 |
| 형사 | 2017도25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차) 상고기각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6.15 |
| 형사 | 2016도9991 외국환거래법위반 (아) 상고기각 소극 1.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한 증권의 처분도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의 변경신고의무 조항으로 인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2017.06.15 |
| 민사 | 2017다213678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석문제에 해당하지만,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이라는 공익과 매수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정된 기일... | 2017.06.15 |
| 민사 | 2017다204230 소유권말소등기 (차) 상고기각 특약 위반으로 인한 약정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 2017.06.15 |
| 민사 | 2015다247707 사해행위취소 (타) 상고기각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준수에 관하여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2017.06.15 |
| 민사 | 2015다246131 건물명도 등 (아) 상고기각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해당 객실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2017.06.15 |
| 형사 |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권리행사방해〕 소극 [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 | 2017.06.15 |
| 형사 |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적극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7.06.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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