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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소극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2017.06.29 |
| 민사 |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소극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이나 그 우선수익권에 대한 권리질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2017.06.22 |
| 특별 | 2013두17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1.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 2. 비교적 고가인 일부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 | 2017.06.19 |
| 형사 | 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2017.06.19 |
| 민사 | 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소극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용⋅수익권 포기 등의 의미, 3.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해석을 위한 판단 기준 | 2017.06.19 |
| 민사 | 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소극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것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6.19 |
| 민사 | 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조치의무와 비용부담관계를 정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내용과 취지, 2.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전선로 등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구해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지방자치단체) | 2017.06.19 |
| 특별 | 2017두3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 | 2017.06.15 |
| 특별 | 2016두523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 2017.06.15 |
| 특별 | 2014두133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7.06.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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