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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6두1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17.06.29 |
| 특별 | 2014두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1.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조달사업법상 요청조달계약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한정 적극), 2.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에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2017.06.29 |
| 형사 | 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파기환송(일부)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공모ㆍ가담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6.29 |
| 형사 | 2017도3196 강간치상 등 (아) 상고기각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 2017.06.29 |
| 형사 |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타)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 2017.06.29 |
| 형사 | 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 등 (타) 파기이송 소극 적극 1. 상습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2. 형법은 제264조를 적용하여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때 법정형의 하한도 가중되는지 여부 | 2017.06.29 |
| 형사 |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적극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7.06.29 |
| 민사 |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17.06.29 |
| 민사 |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제1항),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 2017.06.29 |
| 민사 |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 201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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