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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 5. 31. 선고 2017도2566 판결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43조 제4항, 부칙 제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 | 2017.07.01 |
| 형사 |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적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07.01 |
| 형사 |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적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 2017.07.01 |
| 형사 |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여기서 ‘취득’의 의미 [2] 甲 재단법인의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거주자인 甲 재단법인이 비거주자인 乙 회사로부터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자본거래를 할 때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금전대차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甲 재단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위 ... | 2017.07.01 |
| 형사 |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소극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7.07.01 |
| 형사 |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살인(예비적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적극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필요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2]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금전적 이득이 살인의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혼인한 후 피보험자를 甲,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가,... | 2017.07.01 |
| 형사 |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소극 [1]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일죄) [2]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일죄) [3]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 2017.07.01 |
| 형사 |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무고〕 소극 무고죄의 보호법익 / 허위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신고 당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7.07.01 |
| 조세 |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2017.07.01 |
| 특별 |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적극 [1]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및 그중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2017.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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